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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금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 19% 불과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2013.06.19 21:50 👁 139

급여가 적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9.0%에 불과해 전체 평균 가입률(68.4%)을 크게 밑돌았다. 5명 중 4명은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비해 월평균임금이 100만∼200만원 미만의 가입률은 61.0%, 200만∼300만원 미만은 83.6%, 300만∼400만원 미만은 93.2%로 임금 수준과 가입률이 비례했다. 특히 400만원 이상은 96.4%로 거의 대부분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23.7%와 20.0%에 그친 반면 400만원 이상은 각각 97.5%와 93.4%에 달했다.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차이도 뚜렷했다. 임시·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 20.6%였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각각 96.8%, 98.9%, 96.0%로 100%에 육박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1.4%에 머물렀지만 관리자는 94.8%나 됐다. 건강보험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단순노무자는 각각 40.9%와 33.5%, 관리자는 각각 99.2%와 88.7%로 격차가 컸다.

성별로는 국민연금의 경우 남성이 77.3%, 여성이 62.9%로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세종=우상규 기자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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