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지난 대선 당시 내 걸었던 각종 복지정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가 일고 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가 발표 됐다.

감사원은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 구축 및 운영으로 인한 복지예산 누수의 심각성과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등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고, 전산시스템의 개선과 복지인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이찬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의 취약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 인한 부작용인 복지급여 누수현상을 해결하는 방식의 제시 내용이 미흡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도입보다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개편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18일,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전달체계를 진정한 ‘전달체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부 주도의 복지제도들이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체계적·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도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반복돼 개편되거나 새로 도입된 복지제도들이 기왕의 전달체계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제도마다 각각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일선 업무를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업무과중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예산에 맞게 복지인력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인력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공공전달체계 인력이 적절히 할당·배분되지 못하고, 보육을 비롯한 제반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에 의존하여 질 낮은 민간시장이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된 결과 서비스의 공공성도 보장하지 못하고, 질도 관리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민간 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가령 서울 서초구의 경우 40여만 명의 인구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숫자가 1,302명으로 인구수 대비 0.3%상당에 불과하고, 노원구의 경우는 인구 60만 명 상당에 공무원이 1,331명으로 인구수 대비 0.2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복지행정 직렬과 사회복지 직렬의 공무원 숫자는 더 적다.”며 이와 같이 덧붙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같이 단순히 복지급여 누수를 문제 삼고, 간헐적 인력 증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은 기초자차단체의 재정 중 복지분야의 지출이 5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복지분야의 공공관리 및 공공공급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중·장기적으로 이웃 나라인 일본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지만, 그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제시했을 뿐 이번에도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빠르게 입장을 발표 했지만,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적 대안보다는 변명과 과거와 유사한 대안을 나열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와 같은 안일한 대응방식을 철회하고 복지제도 도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면서 “박근혜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취약성을 바로잡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