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중 고용통계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2560만 명 중 실업자가 80만 명, 임시?일용직이 680만 명, 자영업자가 7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42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30만 명이며 약 300만 명 정도는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과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이 130만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자는 아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이고 영세자영업자 300만 명 정도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 실업자 임시ㆍ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약 1100만 명 정도의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원 내외의 월수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가 5000만 명이므로 2560만 명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평균 두 사람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의 약 45%인 2200만 명 정도가 어렵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조사가 소득이 다소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계청 가구별 통계를 보기로 하자. 가구별 통계를 보아도 실정은 대동소이하다. 금년 1분기 현재 1790만 전체가구의 28% (501만 가구)가 적자가구라고 한다. 가구당 평균 2.8명이므로 1400만 명 정도가 적자가구원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득5분위별로 최하위 1분위계층 가구는 61% (218만 가구), 2분위 가구는 33% (118만 가구)가 적자가구다. 전체가구를 소득 10분위로 구분해 본 자료에서는 하위 3분위 소득 233만 원 이하 가구 (537만 가구, 약 1500만 명)는 가계소득이 가계지출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고용통계나 가구통계를 종합해 보면 대략 전체인구 5000만 명 중 약 1500~2000만 명 정도가 절대적인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추산이 된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의 한국경제연구원 칼럼 "절망의 천만 구직자와 경제민주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