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수정’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6일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신뢰와 원칙’ 이미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중산층 증세’ 논란에 이어 복지공약 후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민심 이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재정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비록 올해 재정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임기내 공약 준수와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이른바 ‘전면시행에서 단계적 시행’으로 공약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약속도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라는 단서를 붙일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고,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국고지원 외에도 다수의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여타 복지공약과 지방공약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조정 여부를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박근혜표 복지’의 핵심인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탓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아울러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복지공약과 지방 SOC사업 등도 공약 후퇴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