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저성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고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첨단 기술로 한국을 턱밑에서 따라오고 있는 중국 IT 산업의 성장은 13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린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실질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3천여 명의 미래학자들이 참여한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에서 인구 감소는 국력 감소라고 경고한 배경입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도 없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가장 중요한 자원 역할을 해왔는데 초저출산이 이 인구 자원마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경제활동의 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천700만 명을 정점으로 오는 2040년에는 3천만 명 이하로 내려앉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0년 뒤부터 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결혼을 늦추며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덫에 걸리는 겁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령층에 대한 복지 지출 등은 계속 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줄면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쏟아부은 돈은 2006년 4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24조 6천억 원으로 5.5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