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일본처럼 특수직역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30일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특수직역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일본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압박과 공적연금 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면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간의 차이 개선내용(자료=보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의 급부수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내년 10월부터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한다.
일본 역시 2012년 이전에는 연금지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급부의 인하 등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부분적 연금개혁에 그쳤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사회보장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적 개혁중심으로 전환했다.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1999년 16조1000억엔에서 2014년 30조5000억엔으로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수지 적자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해 왔다.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30%를 상회해 정부재정이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류 실장은 "정부의 차입예산을 통해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효율적인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금개혁의 기본틀이 조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기본틀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약계층 중심의 제도개선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