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비율 약 60%…다른 자활프로그램보다 성과 높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위해 실시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에 도움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성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1만685가구 중에서 약 60%인 6천400여 가구가 2013년말 기준 사업참여 3년간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면서 수급가구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성과는 다른 자활프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수급가구에서 벗어난 성공 요인으로는 ▲ 근로·사업소득 증가 93.0% ▲ 재산소득 증가 3.9% ▲ 가구원 변동 3.1% 등으로 대부분 가구가 근로·사업소득이 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가구는 저축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참여가구 대상 패널조사 결과, 약 60% 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거의 저축 경험이 없었으나, 사업 참여 이후 거의 모든 가구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산을 모아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 2010년 4월부터 시행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해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사업참여기간 정부가 지원한 월 근로소득장려금 26만원과 본인의 매달 저축액 10만원을 합산한 평균적립금 1천30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받은 적립금은 주택구매나 임대, 본인과 자녀 교육, 창업이나 사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마다 참여가구를 모집해 2011년 5천 가구, 2012년 3천 가구, 2013년 9천 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에도 5천 가구가 신규로 참여했다.
정부는 참여가구에는 사업 참여기간 일자리와 금융교육을 지원, 자립 역량을 강화해 빈곤층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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