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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형평성 잃어"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4.09.22 22:46👁 106
[이데일리 최훈길 고재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치열한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관료와 마피아를 합한 말) 문제에 증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밀실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을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 시민사회 “세금 털어 공무원연금 지급 더이상은 못참겠다”
시민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동일 금액 납입 시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매년 수조원 대의 세금을 투입해 고갈된 재정을 충당해 주고 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 또한 개혁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이미 2001년 고갈돼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세금으로 충당한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만 약 2조원에 이른다. 현 제도 아래서는 재정 부담이 계속 확대돼 2017년 4조3000억원 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3년엔 재정에서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8조88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 연금 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김재형(36)씨는 “경기가 안 좋고 세금 부담도 크다 보니 30~40대 젊은층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 특히 고위층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직사회 “연금 때문에 박봉 견뎠다”
반면 공직사회 쪽에서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이 일체 고려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졸속으로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 상대적 박봉을 감수한 이유 중 하나가 퇴직 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은 보수, 퇴직금이 적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연금에 기대를 해왔다”며 “당·정·청은 이런 특수성을 배제한 채 수용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공무원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별대책위 위원장(전국우정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기여금을 내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배제돼 있다”며 “이해 당사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이른바 ‘증세’ 정국에서 연금 이슈가 불거진 상황”이라며 “관피아 등 관료들에 대한 불신과 세금에 대한 피해 의식이 결합돼 공무원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이 앞으로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X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