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2000년 이후 법인세를 평균 7.3% 낮춰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내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고육책으로 법인세를 끌어내린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재계와 OECD통계에 따르면, 1985년 평균 48.5%에 달하던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정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1990년 41.3%, 1995년 36.7%, 2000년 32.6%, 2005년 28.2%, 2010년 25.6%, 2014년 25.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20년간 법인세 평균 인하폭은 23.2%에 달했고, 2010년 이후 5년간만해도 평균 0.3% 하락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칠레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가운데 없었다. 일본은 지방세까지 포함해 40.9%에 달했던 막중한 세부담으로 자국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자 2004년과 2012년 두차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37%까지 낮췄다. 아베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법인세를 3.29%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법인세는 손대지 않았다. 그중 영국은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장기침체에 빠져들자 2010년 이후에만 4차례 법인세를 내렸다. 한국이 복지모델로 삼는 스웨덴은 2010년 28%에 달하던 법인세를 2014년 22%까지 인하한 상태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2012년 법인세를 20%에서 26%로 올린 그리스도 2000년 40%에 달하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오던 터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16.5%), 대만(17%), 싱가포르(17%)는 2000년 이후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율을 크게 내려 해외 자본과 인력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상현 연구원은 “자국 내 고급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자본과 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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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료 등 사회보장세 적게 내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선진국보다 높지만 사실상 세금의 성격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부담이 선진국보다 오히려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올릴 여력이 없을 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11일 낸 ‘법인세 감세 및 증세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한국이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9%보다 높다. 그러나 GDP 대비 사회보장세 비율(2012년 기준)은 한국이 2.7%인 반면 OECD 평균은 5.1%였다. 사회보장세에는 건강·고용·산재·연금보험료 등 기업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가 포함된다.

법인세와 사회보장세를 합할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6.1%, OECD 평균이 8.0%였다. 1.9%포인트 격차를 돈으로 환산하면 28조5000억원이다. 한국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보다 한 해에 이 정도의 부담을 덜 진다는 뜻이다. 홍 소장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선진국 기업들은 사회보장세도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2%)이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7%)나 홍콩(16.5%)에 비해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홍콩의 지니계수는 0.537(2011년)로 141개국 중 11번째, 싱가포르의 지니계수도 0.463(2013년)으로 3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홍 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중개무역 중심의 도시국가라 빈부격차를 감수하고 법인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처럼 경제수준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소득 중 법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15.2%에서 2013년 25.7%로 10.5%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71.9%에서 61.2%로 10.7%포인트 낮아졌다고 홍 소장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