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노인요양시설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겠죠. 시설은 매년 급속히 늘고 있지만 부실을 막아야 할 정부의 대처는 허술하고 더디기만 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각각 1339곳과 4897곳.

10년 사이 각각 11배와 14배 급증했습니다.

요양원은 신고만 하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고 요양병원 역시 일반병원보다 설립 요건이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병원 필수인력 기준의 절반인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7명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양시설 관계자 : 1:1 케어는 절대로 할 수 없고 1:1 케어가 필요하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느슨한 제도는 허술한 운영과 부실한 환자관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사고로 22명이 숨진 장성요양병원도 사고 당시 간호사 1명이 환자 34명을 돌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인증받은 병원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래 (2013년) 200개, (2014년) 500개, (2015년) 500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예산이 300개소만 반영됐어요. 올해 700개소 예산을 반영한거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노인요양시설.

부실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