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초 세계적인 도시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던 뉴욕시의 최대 골칫거리는 말똥 처리 문제였다고 한다. 자료를 보면 당시 뉴욕시에는 약 20만 마리의 말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됐다. 이 말들이 ‘생산’하는 분비물은
하루에 약 2300t이나 돼 위생·환경·도시계획 등의 차원에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 말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동차의 개발이라는 기술 혁신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과거 방식의 접근으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사회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을 통해 해결한 하나의 사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이유가 과거의 접근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짚어볼 때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43만5300명으로 추계됐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3년 후인 2018년부터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으로 불과 10년 뒤에는 아동인구의 감소로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1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맞물려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이 초래할 미래 우리 사회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력의 저하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처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대로라면 노동력 감소로 206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년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3년에 16.7 수준이었던 것이 2040년이면 57.2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즉,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40년이 되면 생산가능인구 1.8명이 노년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거의 핵폭탄급이지만, 그간 정부의 대책은 과거의 접근법을 답습하며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접어야 한다. 출산율의 증가는 출산을 장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이뤄지는 것이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 그 아이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은데 출산이 늘어날 수 없다.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교육 부담이 없는
교육 체계와 청년실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요구된다. 해결책은 출산율 제고 방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체계와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노년부양비의 문제도 단순히
숫자로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사실 60세 언저리 정년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 산업화 시대의 낡은 산물이다. 기대수명이 약 50세일 때의 기준인 것이다. 그 기준을 기대수명이 80세가 넘는 현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노년기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50%대의 여성경제활동률 수준으로는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 낮은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국제 기준으로 최하위권으로 알려진 ‘
유리천장지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의 동면(冬眠) 상태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얼마 전 열려 제4기 활동을 시작하고 올 하반기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