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사실 청년실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고질화된 문제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점차 하락해 2013년 39.7%를 기록하며 40%대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청년 실업률이 15.1%(지난해 9월 기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달 11.1%인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고용됐는지를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다. 정부는 18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취업자 증가와 함께 실업률도 상승하고 있고, 2월은 방학·취업 시즌 등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청년 실업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1.8%(체감 실업자 107만명)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자의 2배가 넘는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지만, 체감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에서는 빠지는 취업준비생이나 일을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 등도 포함해 공식 실업률보다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 1월 서울지역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들 취직이 잘 안되는 게 요즘 제 고민의 80~90%를 차지한다”며 “기업인들 만나면 제발 청년 정규직 좀 많이 뽑아달라고 부탁한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은 올해도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305개사 가운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을 확정한 곳은 180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의 채용 규모는 올해 2만2844명으로 지난해(2만3385명)보다 적다.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다 통상임금 문제, 정년 60세 의무화 등으로 채용규모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과도한 임금격차를 줄이고, 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정년 연장·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3대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하락시켜 일자리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