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자체들의 상황 역시 녹록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게 문제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복지 정책의 갈피를 못 잡는 탓도 큽니다.

결국 피해는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약 4조 원, 그러나 확보된 건 2조 2천억뿐입니다.

광주는 시예산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전북과 강원에 이어 인천과 서울도 6월 이후에는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은 세수부족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가 복지인 보육료까지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대통령 선거공약 사안이기도 하지만, 누리 과정 예산만큼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반면 역시 대표적 무상복지인 '무상급식'은 5년 전 5천6백억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났지만, 대부분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만 홍준표 지사가 지원을 끊어 전면 중단된 상탭니다.

결국, 제안자가 각각 다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보육료나 급식비를 갑자기 내야 하거나 지원이 되는 보육기관을 찾아 옮겨다니는 고통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입니다.

[김신애/학부모]
"(아이가 둘이어서) 50만 원 정도 예산이 펑크가 나는 거라서 경제적으로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순영/학부모]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펼칠 때 과연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한 건지…"

지난해 세수부족만 11조. 복지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면 정치적 이해보다는 미래세대만 고려한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조윤정 cyjung@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