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15년 현재 한국 인구는 5100만명이다. 즉, 앞으로 15년간 인구가 10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치다가 내리막길을 탄다는 얘기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다. 2060년엔 한국 사람 5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일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44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 순위는 올해 세계 27위지만 2030년 31위, 2060년 49위로 떨어진다. 통계청은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세계와 한국인구 상황을 짚어보려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 통계청 추산대로라면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높아진다. 이는 카타르(41.6%)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0∼14세의 유소년인구는 10.2%로 쪼그라든다.

다시 말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가 73%, 고령인구는 13%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현재 12.5명에서 2060년 80.6명으로 확대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져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세계 54위지만 2060년엔 3위 수준으로 오른다. 저출산·고령화가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70∼1974년 4.21명이었지만 50년 뒤인 2010∼2014년엔 1.23명이 됐다. 세계에서 4번째로 낮다.

이와 동시에 기대수명은 1970∼1974년 62.7세에서 2010∼2014년 81.3세로 늘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많다.

한국 사람을 연령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면, 가운데 서 있게 되는 중위연령이 올해는 40.8세다. 이는 2060년 57.9세가 된다. 남북한 인구를 합칠 경우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 남북한 통합 인구는 올해 7600만명(세계 19위) 수준이며 2030년엔 7900만명(세계 21위)이 될 전망이다.

인구 정점은 2032년으로 2년 늦춰진다. 남북한 통합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71.8%로 남한만 따로 봤을 때보다 1.2%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2030년이 되면 64.8%로 1.7%포인트 높아진다.

통합 고령인구 비중도 올해 11.9%, 2030년 20.2%로 떨어진다. 북한의 출산율은 2010∼2015년 2.0명으로 남한보다 0.76명 높지만, 기대수명은 69.9세로 11.4세나 낮았다.

한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덴마크의 사례처럼 장기불황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체 규모가 1100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부실위험, 국제 사례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먼저 한국의 개인파산 및 회생 제도가 논의됐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2009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추적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오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실패 위험이 제일 높았고,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직의 실패 위험이 컸다. 또 고금리 채무 비중이 높고 연체기간이 길수록, 소득대비 월 상환액이 클수록 워크아웃 성공 확률은 낮아졌다.

오 위원은 "악성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로 신속히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스거 라우 엔더슨 코펜하겐대 교수는 자국 덴마크의 사례를 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덴마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엔더슨 교수는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장시간 덴마크의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많은 가계가 채무부담을 해소하려 소비를 줄였고, 덴마크 경제에 장기 불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덴마크의 80만가구를 분석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높았던 가계일수록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금융위기 피해는 저소득 가구와 젊은 세대에서 더 심각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덴마크 경험을 통해 알수 있듯 정부는 경기 확장시기에 사전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고, 향후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대출구조를 거치식·일반상환 방식에서 분할상환으로 적극 전환하고, 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현주 기자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