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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하는 엄마', OECD국가 중 뒤에서 3번째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2016.03.06 11:00👁 60
우리나라 엄마들 중 ‘워킹맘’은 얼마나 될까.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들은 10명 중 3명만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생 자녀가 있는 엄마들은 10명 중 5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워킹맘의 비율은 자녀가 어릴수록 더 낮았다. 201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0~2세 자녀를 둔 엄마의 32.4%만이 일을 하고 있었고, 3~5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35.8%, 6~14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55.8%의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11.7%), 체코(20.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0~2세 자녀를 기준으로 덴마크,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기혼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6~14세 자녀를 둔 경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기혼여성 고용률이 70~80%를 유지했으나 우리나라는 55.8%였다.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 간 우리나라 전체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9.2% 증가했다. 하지만 0~14세의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증가폭이 더 작았다. 0~2세 자녀를 둔 경우 일하는 여성은 지난 2005년(27.1%)보다 5.3%포인트 늘어 2014년 32.4%였다. 3~5세 자녀가 있는 워킹맘은 2005년(32.4%)부터 2014년(35.8%)까지 3.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6~14세 자녀를 둔 여성도 10년 간 고용 증가율이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8일 세계여성의 날 108주년..대학진학률 높지만 임금격차는 36.6% 20·30대는 임신·육아, 40·50대는 가족 간병..평생 경력단절 위기뉴스1|양은하 기자|입력2016.03.06. 08:00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1908년 3월8일 미국 섬유업계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자유를 달라고 외친지 1세기도 더 지났다. '세계여성의 날' 108주년인 현재 한국에선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7년째 앞지를 정도로 여권이 신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녀 임금 격차가 14년 연속 OECD 1위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꼴찌 수준이라는 그림자가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방해하고, 노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돌봄'이 꼽힌다. 돌봄은 임금 노동으로 사회화됐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직장 여성들은 젊어서는 육아로, 중년에는 가족 간호로 평생 경력단절 위기에 놓여 있다. 저평가된 돌봄노동도 여성을 힘들게 한다.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 같은 돌봄을 요구받는다.
전문가들은 "여성은 이제 집 밖과 집안을 모두 양립해야 하는 그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과 남성의 돌봄 참여가 있어야 여성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0대는 임신·육아, 50대는 가족 간병…평생 경력단절 위기
결혼 전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던 김모씨(30·여)는 대기업에 다니던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발령나자 결혼식을 올리고 지방에 내려갔다. 직장을 구하려했지만 곧 임신을 하면서 계획을 미뤘다. 요즘 10개월 된 딸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김씨는 "남편 급여가 두배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기가 좀 크고 나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나온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5만명(통계청)이 넘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결혼(75만7000명), 임신·출산(50만1000명)으로 경력이 단절됐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는 자녀가 성장한 뒤에도 계속된다. 30여년 전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 황모씨(57·여)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자 유치원 보조 교사로 6년간 일했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황씨는 시어머니를 병간호하기 위해 또 일을 그만뒀다. 그는 "간병비가 내 월급보다 더 많았다"고 했다. 황씨처럼 간병 등 가족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10만1000명이다. 특히 50~54세 경력단절 여성 중에는 그 비율이 23.7%나 된다.
경력단절은 곧바로 임금 격차로 나타난다.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재취업한 여성의 월 평균 임금(149만6000원)과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의 월 평균 임금(204만4000원)의 차이는 컸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력단절은 주로 배우자와의 소득 격차가 큰 중산층 여성이 겪는데 이는 성별 역할분리와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시간도 아내가 남편보다 2.6배나 길다.
정 교수는 "양질의 노동력이 될 잠재적 집단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력손실을 뜻한다"며 "여성이 양육부담을 일방적으로 지지 않도록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은 노동 시장에서도 여성의 몫이다.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2012) 성별분포를 보면 사회복지 전문직은 85.9%, 유치원교사는 99.1%, 의료복지 서비스직은 93.0%, 가사육아도우미는 98.5%가 여성이다.
문제는 돌봄의 질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비해 시장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매우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연차, 병가, 유급휴가 같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없이 불안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상용직만 봐도 월 평균 임금이 사회복지 136.3만원, 유치원교사 158.4만원, 의료복지 104.7만원, 가사육아도우미 111.3만원에 불과하다. 근속연수도 짧다. 상용직 사회복지전문직이 3.2년, 유치원교사 4.0년, 의료복지 2.3년, 가사육아도우미 2.4년이다.
처우가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엄마 같은', '가족 같은' 돌봄을 요구받으며 이중고를 겪는다. 김호연 공공운수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교사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30분이다. 교사 한명이 12개월 미만 아기를 최대 6명까지 돌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육의 질만 얘기한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와 노동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그 예다. 부모들은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CCTV 설치를 주장하고 돌봄 노동자는 "감시까지 받으면서 일하게 됐다"고 토로한다. 이는 직장 여성들이 평생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돌봄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여성에게 전가되는 돌봄 책임이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 상임대표는 "아이 돌보미나 요양보호사 등 대부분 돌봄노동은 국가가 복지정책의 하나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인데 파견업체를 두어 고용을 직접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가 고용을 직접 책임져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낮은 것은 정부가 애초에 돌봄노동의 수가를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하는 등 보육의 질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돌봄 공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