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보다 10여 년 앞서 저출산 대책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한국(1.24명)보다 높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신세다. 2005년에는 ‘출산율 1.08명 쇼크’를 겪으면서 출산 장려 필요성이 본격 제기됐다. 일본을 본떠 5년 단위 대책을 마련해 올해 3차 대책이 시작됐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여성 초혼 연령은 30대에 진입하는 등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95년 ‘에인절 플랜’을 시작으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출산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1.46명을 기록하면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나라는 저출산 해결을 국가적 어젠다로 내세우지만 강도엔 차이가 난다. 한국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대면 회의는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실무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과 서기관이 담당한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1억 총활약상’을 신설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가 장관을 맡았다. 총리실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실무를 총괄한다. 지난 18일에는 아베 총리가 ‘ 1억 총활약 플랜’도 내놓았다.

정책 방향도 다르다. 올해 시작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핵심은 청년층 취업과 주택 마련 지원이다. 일자리 부족과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해결해 결혼·출산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다.

반면 일본은 보육시설 확충이 지상과제다. 보육원 입소 대기 아동 2만3000여 명(지난해 4월 기준)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50만 명을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황수연·정종훈 기자, 정소영 인턴기자(고려대 일문4)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