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60년이 되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서 국가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사회보험을 통합관리하고 새는 돈을 차단해 재정위험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실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2.4%, 저성장 리스크는 94.6%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도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정위기의 밑바탕에는 최근 우리경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양극화 등의 문제와 직면해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 분야의 부실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50대 기업의 매출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재정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채무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관리하는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부양효과가 적은 쪽을 삭감해서 부양효과가 큰 쪽이나 신규사업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페이고(Pay-go)제도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해 보험관리주체와 함께 정부가 나서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보험별로 제각각인 재정전망주기를 통일하고 2년만다 재계산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7대 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자산운영방식을 공유하는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해 새는 돈을 막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사전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집행현장조사세를 도입해 집행성적에 문제가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인다. 1단계로 해당 부처가 점검에 나서고 2단계로 기획재정부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도입된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한번이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당시 일본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혁을 미루고 소모적 경기부양과 고령자 복지지출 증가로 일관한 반면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가족·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재정 개혁 등을 강력하게 실시했다"며 "당장에는 힘들지만 총체적인 구조개혁 재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7년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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