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노후대비는 극히 부실하다.

경제력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해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노년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노인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노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가구는 8.8%에 불과해 10%로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구는 55.4%로 절반을 넘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구도 17.4%에 달했다.

가주주가 은퇴한 가구의 경우를 보면 더욱 열악하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63%로 거의 3분의2에 육박했는데, 이 가운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20.9%, 부족하다는 응답이 41.7%였다. 여유 있다는 응답은 7.9%, 보통이라는 응답은 29.9%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대별 빈곤율 조사결과를 보면 30대가 8.3%로 가장 낮고, 40대 10.6%, 50대 13.6%로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6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39.4%로 급증한다.

연령층인 66세 이상의 빈곤율은 48.3%에 달해 은퇴 이후엔 절반 가까운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층 빈곤율은 OECD 34개국 평균 12.6%(2015 OECD 보고서)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이며 OECD 최고기록이다. 고령자 자살률도 한국은 노인 10만명 당 55.5명으로 OECD 평균 21.7명(2015 고령자 통계)보다 2배 이상 많다. 역시 OECD 최고다.

노후대비의 주요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도 가입자가 2113만명에 달하지만 사각지대도 만만치 않다. 2014년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정상납부자는 1542만명으로 73%인 반면, 570만명 이상이 장기체납(114만명)이나 납부예외(457만명) 상태다.

노후대비의 다른 수단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이 30% 정도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근로자 가운데 535만명이 가입해 가입률이 28%에 머물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850만명으로 20~60세 인구 가운데 30%만 가입한 상태다.

이처럼 노후대비가 부족하다 보니 경제행복지수 평가에서 50대 이후가 20~4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현대경제연구원이 연령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50대의 행복지수는 39.4점으로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44.6점)에 비해서도 5.2점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가 48.2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40대에 44.7점으로 하락하고, 50대에 39.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다음 60대를 넘어 40.2점의 낮은 상태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년 이후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노후빈곤과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노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