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현장에서 실천력 제고 해법 찾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6년 핵심점검·평가과제 현장점검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관리는 1년에 한 번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평가보고서를 정리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성과평가 및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핵심과제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평가시스템 도입, 전체 과제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등 이행관리 개선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행관리 개선계획 주요 내용은 붙임1 참고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까지 매년 핵심과제에 대한 심층 점검·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본계획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연도별 핵심 점검·평가과제는 붙임2 참고
이번 현장점검은 2016년 핵심 점검·평가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 이행의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모색,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확산 모델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 ⅰ)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ⅱ) 초등돌봄교실, ⅲ) 난임시술지원, ⅳ) 고령자 사회참여(전문자원봉사, 재능나눔)
현장점검의 첫 대상으로는 맞벌이 가구가 가장 선호하나, 실제 지원은 가장 부족한 직장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요-공급 일치도(보사연, ’14)

< 유자녀 취업여성 (25∼39세)의 일·가정양립제도 수요-공급 일치도(보사연, ’14) >

가장 이용을 희망하는 제도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69.5	46.9	16.9	17.6	4.7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설립·운영의 주체, 부담 등 설립 과정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중소기업-지자체의 협업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전국 산업단지로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현장점검에서는 초등돌봄벼랑* 문제 해결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 의료비 및 심리지원 확대, 신노년층 증가에 따른 고령자 자원봉사체계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이 집중 점검·검토 대상이다.
**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 중 연간 약3만명이 경력단절되어, 남편·가족의 피부양자로 변경(건보공단, ’15)
** 실태조사 결과 15∼44세 기혼여성 7명중 1명이 난임, 약 52만명 추정 (난임시술 지원은 ’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제고 효과)
현장점검계획

< 현장점검계획 >

부문	일시	장소	현장점검 주요 내용
중소기업 일·가정양립	6/16(목)	안산사이언스밸리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거버넌스, 참여 중소기업간 협력 및 조정체계, 중소기업 비용 부담 경감, 지자체·산업단지 역할 분담 등 설립·운영주체별 지원 및 역할 강화 방안 등 중점 참석자: (위원회) 보사연 원장 등 민간위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부처) 고용부, 복지부 (현장) 산업단지관계자, 어린이집 원장, 근로복지공단, 안산시, 참여기업,
고령자 사회참여 활성화	6/30(목)	서울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사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노인의 지역사회 공헌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능나눔 활동의 활성화 방안, 노인 자원봉사 지원체계 및 인프라 시너지 제고 방안 모색 중점 참석자: (위원회) 민간위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부처) 복지부, (현장) 노인종합복지관 사업 담당자, 노인전문자원봉사단, 재능나눔 참여자
맞춤형 돌봄지원강화	7/8(금)	수도권 초등돌봄교실(장소협의중)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인력운용 개선, 유관기관 연계·협력, 학교 책임성 강화, 프로그램 질 제고 등 개선방안 중점 참석자: (위원회) 민간위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부처) 교육부, 복지부, (현장)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장, 교육청, 돌봄전담교사, 학부모
임신·출산 지원강화	7/15(금)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지원기관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시술 질 관리, 비용지원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심리지원 관련 개선방안 모색 등 중점 참석자: (위원회) 민간위원,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부처) 복지부, (현장) 시술기관 의사, 보건소, 난임상담심리사,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자조모임 참여 여성(시술경험자)

현장점검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현장점검 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점검·평가단 이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을 연내 국무회의 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함으로써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관리 강화계획
붙임2 : 연도별 핵심점검·평가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