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8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한다.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44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내년 국가채무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당시 예상했던 채무규모(692조9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사실상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40.4%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비율(40.1%)이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세수입 증가와 추경을 통한 채무 상환(1조2000억원)으로 최종 채무비율이 39.3%로 낮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40.9%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면서 2019년, 2020년에 각각 40.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하며 올해 추경안보다 11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 이후 적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0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13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0.8%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통합재정수지를 1.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241조8000억원, 세외수입 26조2000억원, 기금수입 146조6000억원 등 총 414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재정수입(391조2000억원)보다 23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자 추경안(401조원)보다 13조5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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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재정수입은 연평균 5.0%, 재정지출은 연평균 3.5% 증가가 예상됐다.

향후 국세수입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세수진도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면서 호조세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 회복세가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입증가율 감소 등으로 2015년~2019년 재정운영계획(5.3%)보다 낮은 연평균 5.2% 증가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26조~28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배당성향 확대에 따라 배당액이 늘어난 반면 혁신도시 이전 등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0.9%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2015년~2019년 재정운영계획보다 상향 조정됐다.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기금지출은 연평균 4.3% 증가율을 기록한 전망이다. 예산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증가하면서 지출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급여지급과 공무원 퇴직급여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 2019년부터는 의무와 재량지출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6년~2020년 기간 중 의무지출이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재량지출은 1.6% 증가를 전망했다.

의무지출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2020년에는 226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도 꾸준히 늘어 2020년 97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 수요 증가로 의무지출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규모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량지출 비중은 2017년 51.2%, 2018년 50.6%, 2019년 49.8%, 2020년 48.9% 등 단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재정총량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45% 이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 관련 법안 제출시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한 페이고(Pay-go) 제도를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복지 지출이 아직까지 최고 수준에 다다르지 않은 상황에 앞으로 복지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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