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이 달아오르면서 각 주자들의 선거 공약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려했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퓰리즘 공약. 그대로 실현하면 나라 살림이 거덜날 공약이 적지 않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어떤 공약이 문제인지 꼼꼼이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은 1,980만원 정도인데, 81만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16조 38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저는 국가예산 400조의 7%에 불과한 28조원을 들여서.. 연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입니다."
28조원은 서울시 1년 예산과 맞먹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도 쏟아집니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이 시장은 10개월까지 줄일수 있다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 전환"을 꺼내들었습니다.
남경필
"한 달에 200만원 일 년에 2400만원 이렇게 하면 대강 4조 5000억~6000억원 정도 월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군 관계자
"정년 보장 안되면 군대 안와, 정년 보장되면 연봉 2400만 아니라 평균 5천만원 정도 잡아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삼포세대를 겨냥해, 육아 휴직 3년, 휴직급여 200만원 인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