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의 자질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만큼 첫째는 우수하게, 둘째는 열등하게 자라길 원하진 않는다.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한 자녀만을 둔 부모는 둘째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긴 만큼 지금의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소득이 증가하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까닭은?-저출산의 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월간지 『나라경제』 3월 호에 실렸다.

 송 교수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2016년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의 월평균 육아 비용은 107만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액의 31%를 차지했다. 한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은 늘지만, 자녀 양육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구 당 자녀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 교수는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의 모형을 들어 저출산의 경제학을 설명했다. 베커는 인구변화의 고전적 이론인 맬서스의 인구론과 자연선택으로 유명한 다윈의 진화론을 종합해 가구의 출산에 관한 경제모형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베커는 두 가지 이론을 결합해 부모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 및 자녀 양육비용을 고려해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녀를 낳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풀어볼 때 만약 자동차 2대를 사려고 한다면 첫 번째 자동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두 번째 자동차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 소형차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식은 차와 다르다는 점이다. 자식 한 명을 더 낳고 싶지만 둘째에게도 기존 첫째와 똑같이 투자를 해 줘야 한다는 데 있다. 결국 자녀 수 증가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송 교수는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구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그렇지만 양육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자녀양육 정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의 반등이 이뤄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소득 증가할수록 왜 둘째 낳지 않을까…저출산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