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시아의 4마리용으로 불리었던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4개 국가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4개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가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동아시아 4개 국가의 정부 관계자와 인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3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홍콩 4개국이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동아시아 4개국 저출산 정책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과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짝꿍패밀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16명을 기록하며 여전히 초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으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청년 실업, 일 가정・양립 곤란, 만혼과 비혼 등 달라지는 결혼관 등 구조・제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저출산 고령사회 인식조사를 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자기 발전과 집 장만을,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실제 지난 5일(수) 진행되었던 <아빠육아 런치 토크타임>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은 요인 중 하나로 비싼 집값을 언급한 아빠 분들이 많았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신혼부부 선호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 등 고용, 주거, 교육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역시 저출산의 원인은 비슷했습니다. 비혼과 만혼에 따른 혼인・출산 지연부터 높은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언 등이 이날 소개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공공 보육 센터를 마련한 대만]

2010년에 세계 최저 출산율인 0.895명을 기록한 대만은 어떠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대만은 자녀를 양육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 내에 공공 보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역사회 공공 보육 센터’를 여러 지역의 공공장소에 세워 누구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시터와 아기의 비율을 3:10 혹은 4:12로 맞춰 베이비시터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정책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보육 센터의 수를 늘린 점과 베이비시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한 자녀 양육비 절감이 필요한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2년 결혼 가족 연구 결과, 기혼남녀 중 80%는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높은 자녀양육 비용 때문에 출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파울린 테이 스트라우콴 부학장은 “교육시스템 개편을 1순위의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경쟁구조를 완화 시키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반적인 교육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육 서비스 마련이 절실한 홍콩]

다른 나라에 비해 홍콩의 경우,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보육은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홍콩대학교 폴 입 교수는 “현재 홍콩 내에 존재하는 330,000명의 가사 도우미(8가구 중 1가구 꼴)를 대상으로 보육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보육 훈련을 홍콩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한다면 부모들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 뿐 만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요.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방안을 함께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