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권력.
지난주 일욜 저녁 한 지상파방송국에서 창사특집 연속 대기획으로 '최후의 권력-금권천하'편을 방영하였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과 공교육제도를 통해 권력이 돈에 의해 흔들이고 있고 특히 권력의 한축인 정치가 돈과 어디까지 연결 되어 있는지를 방송하였습니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해야 하는 것인가?
돈과 권력이 결탁해서 소외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며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소외된 것들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권력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고 시장과 기업에게 그 일을 맡긴다면 권력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4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지난 11월 14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를 한 강명순 이사장(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강명순 이사장은 2014년 예산안은 나누어 주는 예산에는 15.02% 로 대폭 늘어난 반면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에 필요한 예산은 0.77% 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청소년 자활센터를 위한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 3조1,890억을 편성한 것에 비해 10 만명의 4 천여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예산은 고작 34억이 증액 되어 한 지역아동센터에 월 10만원이 늘어 났는 것에 불과한데 지원이 확충 되엇다고 표현이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강이사장은 정직한 전달체계를 위해 호주의 센터링크 제도 도입과 10년이 지나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개혁이 필요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관심과참여가대한민국을선진복지국가로만듭니다."
2013. 12. 6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정숙
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