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먹고 체 했을 때 민간요법 중 하나가 엄지손가락 손톱 위를 바늘로 따는 것입니다.
세게 콕 잘 찌르면 한번 만에 검은 피가 제대로 나오지만 안쓰러워 살짝 했다가는 여러 번 바늘로 찌르게 하여 더 아프고 짜증나게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번번이 지난 정권 때마다 곧 무슨 선거들이 있어 공무원의 100만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연금법은 1996년, 2000년, 2009녀 세 차례 찔끔찔끔 있었지만 2016년 4월까지는 선거가 없어 골드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 딱 개혁을 추진하기에 적기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가 재정 안정화, 직급별 하후상박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3대 키워드로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안 보다 강도가 세어 졌다고는 평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천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8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43년 10월 24일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인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문 보내드립니다.
김진수 교수는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는 책임지지 않고 고위직·장기 재직 공무원은 기득권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도 (개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수급자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형평성을 어긴 조치가 낳은 결과며,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 삭감을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며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적어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10.2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