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4만 명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공부실력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이 하후상박(직급이 낮거나 젊은 공무원이 손해를 덜 보고, 고위직이나 재직기간이 긴 분들이 다소 손해를 더 보게 되는 새누리당 案 ) 對 하박상박(새누리당과 정부개혁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새정치민주연합 案)을 두고 뜨거운 논쟁과 공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째든 양당의 기본적인 방안은 이번 만큼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키워드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지우면서 소득재분배 효과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양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69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14년 10월 24일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 유근형 기자(동아일보 정책사회부)의 토론문 보내드립니다.

유근형 기자는“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끓어오르지만 결국 용두사미 꼴이 되었는데 이 번 만큼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은 늘고, 퇴직 뒤 받는 금액은 줄었다’고 주장 했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개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2009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교수 집단도 이상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문제 앞에서는 몸을 사린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노후 안전판인 사학연금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11.1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view/465473 데일리안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224 한국대학신문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10/22/20141022004817.html
세계일보

# 아시아투데이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06 보험매일신문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684 일간NT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2/0200000000AKR201410221
70000004.HTML?input=1179m 연합

http://news.jtbc.joins.com/html/026/NB10614026.html JTBC

# 서울신문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07 데일리 중앙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64.html 한겨레

# 머니위크

p.s 2 저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지난 달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案이 한 대안으로 계속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학술 자료실에 주제발표문 원고가 있습니다.

p.s 3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료의 보존, 전승,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납본을 요청하여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