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38 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홍경준 교수는"기본소득제는 새롭지 않고, 단순하며, 배제적이다. 소득 재분배만 강조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며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서 조직화되어 있어 현재의 방식도 변화할 수 있고, 우리만 공유부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돈이 많이 드는데 기본소득제의 6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월 30만원 지급 시에 187조원, 2023년에 월 45만원 지급 시 280조원, 2028년에 월 65만원을 지급한다면 405조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물론 세금이다. 세제의 정비와 새로운 세수 발굴,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과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곤 한다. 주목할 것은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세목 신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는 세원이 바로 공유부이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09. 1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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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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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7PuFFPGRl4U 홍경준 교수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