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39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토론회 에서 토론발표를 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은 복지행정 비율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가? 현행 복지체제에서 맞춤형 현금급여(생계급여, 실업급여, 기초연금)는 심사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복지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낙인 효과도 생김는데 이는 기존 복지체제가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직면하는 과제임을 직시해야. 기본소득은 작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고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체제 행정을 근원적으로 불신임하는 건 복지체제/기본소득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09. 1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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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https://youtu.be/b-YR0YZ5tzA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