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인구문제, 지금 당장의 공약은? [2022 대선 의제①] 김동인 기자 입력 2022. 01. 18. 06:43수정 2022. 01. 18. 17:30 추천해요2댓글 5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고 있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과 공약을 갖고 있을까? 전북 김제시 만경읍 두내산로 일대에 비어 있는 건물들의 모습.ⓒ시사IN 신선영 이미지 크게 보기 전북 김제시 만경읍 두내산로 일대에 비어 있는 건물들의 모습.ⓒ시사IN 신선영 여기 두 가지 예고된 미래가 있다. 하나는 저출산·고령사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4. 지난해 12월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7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령인구(65세 이상)일 것으로 추계된다. 다른 하나는 수도권 밖의 ‘지방’ 도시들이 사라지는 미래다. 흔히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비수도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방’에선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그 미래를 만들어낼 청년 인구가 2010년대 중반부터 급감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7월29일에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2%다. AD GS SHOP 단1시간 조말론 라이브 [단1시간] 조말론 향수 특가 찬스! 구매하기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얼핏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힌 ‘인구문제’다. 얽혀 있기에 하나씩 따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어느 한 이슈만을 위해 입안된 정책 대안이 다른 이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인구문제’에서는 결국 두 이슈를 함께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구 공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인구 공약’은 아직 낯선 용어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 이슈를 함께 묶어 해결하려는 접근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성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껍게 자신의 ‘상표’로 삼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먼저, 오는 3월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당신은 두 가지 예고된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앞으로 전개될 인구구조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임기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인가? 무엇보다 당신이 인구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 것인가?’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현 추세라면 2070년 한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현 추세라면 2070년 한국의 총인구는 3766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 직속 8개 정책·자문위원회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방 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였다. 여기서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은 불과 3~4년 뒤(2025~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합동으로 인구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의 몫’이라는 그동안의 인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가 차원의 인구 증감’은 물론 ‘지역별 인구 편차’도 큰 문제이며, 두 현상이 서로 얽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온 결과다. 이런 ‘얽힘’을 배경으로 한 정책 혼선도 합동 토론회에서 지적되었다. 지방 소멸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이 지역의 인구문제 해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지난해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크게 출산율 급감과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인구집중에 있고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 청년이 일자리와 기회를 좇아 도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집을 구하기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어렵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인구 미래 공존〉에서 밀도가 높고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에서는 경쟁에 내몰린 인간이 자녀를 낳아 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대한 욕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밑엔 ‘인구밀도를 가속화하는 인구 편중’이 존재하고, 이 점이 수도권의 합계출산율을 더욱 낮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20일 이재명 후보가 보육·양육 관련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12월20일 이재명 후보가 보육·양육 관련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된다. 수도권부터 보자. 2020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를 기록했다. 1.28로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에서도 특히 젊은 1인 가구가 많은 관악구는 0.47에 불과하다. 인천광역시는 0.83,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경기도마저 0.88에 불과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아이를 낳을 청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한다. ‘수도권에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한국 인구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국가 차원의 ‘출산 지원정책’에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사회에서는 “우리는 합계출산율은 높은데, 막상 출산 지원정책을 제공할 젊은 인구 자체가 없다. 하지만 예산은 출산 지원 분야에만 쓸 수 있어서 인구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즉,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두 가지 사회 이슈를 ‘저출산’ 관점에서만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게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연합뉴스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 결국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꿰뚫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는 문제가 미래 인구문제, 장기적 경제 기반을 결정한다. 또한 국가의 자원을 청년층에 더 많이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청년에 유리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려면 청년층의 정치적 협상력이 강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청년으로부터 얻을 표가 많을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재배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청년과 인구문제의 해결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점점 더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청년들의 정치적 협상력도 약해진다. 연도별 유권자의 지층을 나타낸 14쪽 〈그림 1〉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이 유권자의 절반을 초과하게 된다. 이럴 경우 60대 이상이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부양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자원 재분배 의사결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적 결사체로 등장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30일 토론회에서 이런 말로 기조 발제를 마무리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60대 이상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식할 경우, 과연 연령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 세대를 위한 의사결정이 가능할까?” 2020년의 유권자 중위연령(모든 유권자를 나이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인물의 나이)은 48.3세였다(〈그림 2〉). 이 중위연령은 2025년엔 51.1세, 2030년에 53.5세로 높아진다. 이미 한국 정치는 50대 이상의 표심이 주요 의사결정을 독식하는 구조다. 이미지 크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