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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복지 천국은 도박의 천국?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1.21 23:35 👁 40
우리에게 ‘북유럽’은 어떤 이미지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 저녁 있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 평생 국가가 돌봐주는 환경 속에서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아빠 혼자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커피를 마시는 ‘라테파파’들이 있고, 학용품까지 무상 제공하는 스웨덴의 평등한 교육 방식은 우리 교육 환경의 대안으로 꼽혔다. 그런데 이런 스웨덴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복지 천국은 도박의 천국?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TV에 도박 광고가 넘쳐난다. 도박 광고의 TV방영이 금지되어 있지 않고, 성인방송처럼 심야시간에만 허용되지도 않는다. 특정 카지노 광고는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는 탓에 스웨덴 사람이라면 누구나 카지노업체의 CM송을 외우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이들 도박회사의 마케팅 메시지는 한결같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소시민이 도박에 성공한 후 인생역전을 한다는 스토리다. 도박은 이미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조차 스포츠도박업체 베트하드의 홍보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2018년 월드컵 당시 즐라탄은 베트하드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조 모든 경기의 예상 스코어를 게재했다. 현직 축구선수가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제축구연맹 FIFA이 승부조작 가능성, 윤리적 문제 등의 이유로 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즐라탄은 베트하드가 다른 도박업체와 구분되는 진정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어 모델로 나선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스웨덴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은 매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매달 도박을 하거나 복권을 산다. 경마 마권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정도로 도박이 일상화되어 있다. 또한 옆나라에 위치한 복지국가 핀란드도 성인 인구의 41%가 매주 도박을 한다. 심지어 핀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슈퍼마켓, 주유소, 쇼핑센터에 슬롯머신이 설치되어 있다. 2016년 기준 국가별 성인 1인당 연평균 도박손실액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국가는 호주(900달러)다. 그 뒤를 싱가포르(690달러), 아일랜드(510달러), 핀란드(480달러), 미국(480달러)이 잇고 있다. 연간 도박손실액 390달러를 기록한 노르웨이는 8위를, 스웨덴(300달러)과 덴마크(290달러)는 각각 13위와 14위를 차지했다. 1인당 도박손실액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싱가포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외국관광객이 카지노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북유럽에서 이렇게나 도박산업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박뿐이 없었다 북유럽 사회가 복지 대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세율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OECD 세수통계에 따르면 조세에 대한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인 33.8%(2019년 기준)이나 한국의 27.4%에 비해 훨씬 높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높은 부가가치세 등 숨겨진 세금까지 감안하면 중산층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 스웨덴 경제학자 니마 사난다지는 평균급여를 벌어들이는 보통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총 세율이 모두 합쳐 63%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00을 벌면 63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37만큼을 소득으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대상이 근로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삼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라는 점이다. 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 근로를 통한 노력으로 능력 있는 중하위계층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 더불어 도박을 제외하면, 창업에 성공해 부자가 되지 않는 한 유일한 자산 증식의 기회는 부동산 투자뿐이 없다. 반면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훨씬 가볍다. 재산 관련 세금은 없거나 매우 낮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부를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법인세 역시 전체 세원에서 고작 6%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한국이 16%인 것에 비해서도 그 비중이 결코 높지 않다. 물론 스웨덴은 성평등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 동시에 노동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고, 학벌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 이 같이 강한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것만 같지만 재산세와 상속세가 폐지되어 세금 없이 막대한 자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부유층이 있고, 그 이하의 계층들은 부의 신분 상승이 어려워 도박에 몰두한다는 점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게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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