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nilbo.co.kr/47101 건강보험 미래, "비급여 · 실손보험 개편에 달렸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최보윤 국회의원,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조희영 본부장 | 기사입력 2024/08/23 [07:55] [성남일보]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최보윤 국회의원실(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및 실손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선 소장(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은 "한국의 국민의료비의 GDP비중은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급증해왔고 증가추세가 계속된다면 그 비중은 10년 후인 2033년이면 16%까지 치솟을 것“이라면서”의료 이용량을 조정하고, 의료가격의 상승을 억제해야 10년 후 국민의료비는 GDP의 12% 선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적절한 관리는 그 출발점“이라면서”이에 실패하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제도는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여나금 연구위원도 “비급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비급여 과다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급여 보장에 대한 연간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구슬이 보건복지여성팀장(국회입법조사처)은 “2022년부터는 보험료 수익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공급이 꾸준히 유지 될것이므로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완화가 동반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도 ”보고된 비급여 항목뿐만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만약 과학적 검증을 통과한 비급여의 경우 현재 보고 주기를 유지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진료 내역 보고 주기를 매월 단위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식 객원교수(조지아주립대)는”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실손보험에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위한 상품을 분리해야 한다“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하도록 허용하여 가칭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가입자 및 국민들과 공유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르 주최한 이정숙 선진복사회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기국면에 처한 건강보험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