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실업 스트레스로 청년들 건강 급격히 나빠져" "실업으로 미래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우리 청년들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청년들의 자해(自害) 진료 건수가 20대는 80%, 30대는 87%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가율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울증 진료건수도 20대가 28%나 차지합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높은 청년실업률(확장실업률 27%)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 청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며 한 말이다. 김 교수는 청년 부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 8년간(2012년~2020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가계 평균 35% 증가했지만, 20대만 유일하게 6% 감소했다. 이 기간 부채는 171% 폭증했다. 김 교수는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 부채를 늘리고 이를 갖고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에 '빚투'와 '영끌'을 하니 늘 불안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청년층의 '고실업-저소득-고부채-불평등' 덫은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에서 비롯됐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고용시장의 확대보다는 고용보호에 치중했고 친노조 정책으로 정규직 안정성만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심화했다"고 했다. 반면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늘려 일자리를 구축하는 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4년 사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 더 심해져 규제입법은 매달 200건이나 됐고 처벌입법도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 해법은 현 정부에선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며 기대를 접었다. 그러나 "남은 임기만이라도 교육, 복지, 노동, 규제, 정부 분야에서 개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청년에 대한 고용보조금이나 쥐어주는 재정 만능에서 탈피하고 정부 부처간 정책 공조를 통해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는 개혁은 한시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