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硏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 토론회…“문재인 정부 정책 실책으로 악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축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고실업 저고용 현상이 문제며 확장실업률 27%, 고용률 43%로 OECD 평균보다 심각하다”면서 “25~29세의 1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8%지만, 실업자 비중은 21.6%로 OECD 1위”라고 진단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어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수도권보다 떨어져 인구 비중이 평균 50대50이지만, 2030은 54대46으로 수도권으로의 이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실종됐다”면서 “정년 연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악화를 고용보조금과 공공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처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ㆍ복지ㆍ노동ㆍ규제 등 전 방위 개혁을 요구한다”면서 “청년실업률이 낮은 미국, 북유럽, 독일 등과 우리나라보다 높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차이는 개혁의 성패에 있었다”고 밝혔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해결을 위한 전략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확대나 고용할당제와 같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이 사업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모 영남대 교수는 “대학교육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지역 대학에서 MOU를 체결해 양성하고 상호협력하면 지방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중앙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광 챕터서울 대표는 “규제를 없애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며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최저시급을 낮추게 되면 물가와 집값만 잡아도 서민들은 연봉 상승효과를 체감하게 되며 대학 경쟁률 강화 및 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학교 안팎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투입형 및 단기 일자리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 부족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는 점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으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배기자 p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