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정부정책이 청년일자리 문제 근원”연구 결과 나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로 꼽히는 청년실업 문제의 근원이 교육과 반 시장적 노동정책, 반기업적 정부정책의 잘못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로 열린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가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을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고실업-저고용, 저임금-저생산성, 저소득-불평등, 고비용-저효율 정책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제도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이 발달된 나라, 노동제도가 유연한 나라, 친 기업적인 나라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작다”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배경에는 반기업 정책,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의 후퇴, 노동제도의 경직화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교육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완전히 역행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직업교육에 필수적인 기업에서의 현장학습을 못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은 더 어려워졌다 △노동시장 진입에 도움이 되는 인턴 제도를 억제함으로써 대학 졸 업생도 취업이 어려워졌다 △반면,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금 등 소득지원에 치중함으로써 구직활동의 의지를 약화시켰다 △학력주의를 타파한다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조하면서 취업을 위한 사교육까지 더 활개를 쳤다 △교육이 인적자본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경력직 채용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높아져 노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의 취업은 더 어려워졌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다. 또 “청년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면서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 취업 준비에 청년이 몰리게 됐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비리를 불거 지게 만들고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해쳤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문제가 악화되자 노인 일자리 만들기 방식을 청년일자리 정책에 그대로 적용해 공공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불만을 호도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교육 정책이 기업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비판했다. 대학진학률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70%로 높은 반면,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18%로 OECD 평균인 44%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가계지출의 8% 정도를 사교육에 들이지만 사회생활은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고, 그 중에서 60% 정도만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의 힘의 불균형으로 고용안정에 치우침으로써 기술혁신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임금만 올라가게 만들어 노동시장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더로 나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의 경제·노동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놓아 노조이 특권만 강화했고, 글로벌 기준과 어긋나는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게 만들었다는 부분도 거론했다. 또 노조에 가입한 10%의 근로자는 고임금 고복지에 고용 보호를 누리고, 이에 따른 부담을 나머지 90%의 노동자가 부담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된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 노동자는 월평균 424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조합원(152만원)에 불과하다. 근속연수도 13.7년대 2.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지난 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들어와 규제입법은 매달 200건이나 만들어졌고, 처벌입법도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을 ‘적폐’로 취급하고서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강화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정치경제사회의 총체적 모순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이를 개혁을 주장했다. 개혁을 방치하면 청년실업률은 남부유럽 국가들 처럼 30%를 넘기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교육 복지 노동 규제 정부 등 전방위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오판과 환상을 버려야 한다면서 전면적 무상복지 포퓰리즘,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기본소득 주장은 문제를 더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노동연구자인 한 패널은 “일자리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추동해 나갈 주체는 정치권력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청년층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