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가 확대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재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는 이상 결국 언제, 어떻게,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재원) 부담을 하게 하는가만 남았던 것입니다.
담뱃값 , 자동차세 , 주민세, 주류세 등 줄줄이 인상!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다. 직접세가 아니고 간접세다. 그리고 증세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서민들은 “꼭 증세다고 해야 증세냐,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면 그게 바로 증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에서 그 엄청난 복지 공약을 발표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세금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은 우롱 당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하늘이 아니라고 또 다 아는 사실을 부모들이 아니라고 우길 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거나 부모지만 속으로 비웃거나 무시를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애매모호하게 서민부담만 크게 자꾸 지우게 되는 증세 아니 증세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증세를 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4.0%로, OECD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2012 기준)로 소득세 비중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미국의 조세 분야 씽크탱크인 ‘세금재단’ 발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증세 여력이 있는 만큼 이왕 現정부가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틈을 이용해 세금을 올릴 것을 작정했다면 큰마음 먹고 고소득자들의 누진세 부담을 늘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살리고 부족한 재원도 충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약속과 원칙을 존중하는 現 정부가 그 앞전 정부들과 차별화 함께 남은 임기동안도 더 믿고 격려와 응원의 보내게 될 것입니다.
2013년 2월 초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본 연구회가 매주 1회 보내는 전체메일에 쓴 내용 중 인용된 사마광의 글이 생각납니다.
夫信者,人君之大寶也.國保於民,民保於信.(부신자 인군지대보야 국보어민 민보어신)-사마광-무릇 믿음이란 임금의 큰 보배이다. 나라는 백성들에 의해 유지되고 백성들은 믿음에 의해 유지된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14.9.1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 어제(17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사회복지박람회“행사로 성남시청 광장에서 본 연구회는 ”건강이 복지다!, 웃음도 복지다!“ 콘셉트로 부스 운영하였습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한의사 진료 ,오전 10~5시 고려수지침 시술 오후 2시~2시 30분, 4시~4시 30분 웃음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해주 주신 김형운 한의사 및 3분의 간호사 선생님, 강미순 외 1인 수지침 선생님, 강현옥 웃음치료사 선생님, 그 외 도와 주신 모든 분 들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