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 연금관련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 기재부)을 보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월수급액-약 30만 5천원
군인연금 1인당 평균 월수급액-약 228만 1천원
공무원연금 1인당 평균 월수급액-약 261만원
사학연금 1인당 평균 월수급액-295만 1천원
국회의원은 단 3개월만 하여도 65세 이상이면 매달 120만 원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공무원은 오랜 적폐의 대상으로 ‘공공의 적‘이 되었고
고위관료는 퇴직 후 관피아로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이 일정기한 제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조 원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이 대표적인 세금잡아 먹는 공룡으로 낙인되어 지금 가장 개혁의 대상이 되어 이래저래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입장에서는 이런 수난에 대해 할말이 많고 못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1. ‘갑’의 위치에 있는 정피아는 왜 개혁 대상에서 빠지는지?

2.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200여 가지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되고 단 3개월만 하여도 65세 이상 되면 매달 꼬박 꼬박 120만원 받습니다.

2011년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률은 3.5%어었는데 비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률은 14% 이었고, 내년에도 국회의원은 3.8%로 세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마땅히 질타를 받고 최우선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지?

3. 매년 혈세 수 조원을 메우는 같은 입장인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왜 개혁의 대상에서 빠졌는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2013년 2조원에서 2014년 2조 5천억 원, 2018년에는 18조4천억 원으로 급증하게 된다면 공무원들도 이미 속내로는 어느 정도 고통의 부담은 감내 할 준비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이처럼 강도 높은 질타의 여론몰이와 개혁수준에 당황할 것입니다.

이참에 서러운 ‘乙’ 공무원만 수난 받게 할 것이 아니라 '甲', 슈퍼甲 국회의원연금도, 또 같은 처지의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같이 개혁을 하여 공평하게 부족한 복지세수 마련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