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초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공개와 대응 방식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난 25일 이른바 ‘메르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전문가들과 보건당국은 “중앙·지방 간 정책 전달의 혼선을 막으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대희 서울대 의대 학장은 ‘벽을 허문 리포팅 시스템(Reporting system·보고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는 지자체-담당 정부 조직-장·차관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경우 상황 발생 시 비상작전센터(Emergency Operations Center·EOC)를 통해 현장의 역학조사관이 고위급 당국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강 학장은 “국가 재난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보건소장(4급)이 핫라인을 통해 장·차관급에게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의 최전선인 지역 보건소의 기능·조직 개편이 급선무다. 현재 보건소는 복지부와 지자체 양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소는 복지부의 업무 지시를 받지만 보건소장 등에 대한 인사권은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일각에선 보건소가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평소 보건소가 고혈압·당뇨 진료와 금연·비만클리닉 등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 때도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 21개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지역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병·의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일반 진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앙과 지방 간 역량 차이가 빠른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을 믿지 않아 메르스 확진 권한을 주지 않았던 게 대표적 사례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박유미·정종훈·노진호·신진·장혁진·임지수·박병현·김민관·백민경·김나한 기자ssshin@jo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