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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46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한국복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참여연대 )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윤홍식 교수는 "기본소득 논자들은 이념형으로서 기본소득 논의를 접어 두고 현실적인 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완전기본소득의 급여수준도 중위소득 30%수준에서 시작해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여기에 더 낮은 수준의 부분기본소득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전환적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더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완전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산소득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전환적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말이다.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에 기반 하는 분배원리에 충실한 것은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인데, 이를 비판하는 것이면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들도 있지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전환적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면, 이 전환적 기본소득의 원리는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전환적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 사회수당에 대한 비판과 같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 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0. 11. 1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3Ain8jbi5sQ 윤홍식 교수 토론 동영상
2.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유튜브, 2)국회방송 , 3)복지 TV, 4)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주소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https://www.youtube.com/channel/UCVqg_WH11FaBCAx-KZ3lnKg 유튜브 주소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
4) www.sswkorea.org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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