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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47.....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0.11.24 21:17 👁 81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47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0년 7월 21일 『한국복지국가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신성식 복지전문기자(중앙일보) 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는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 온 무상복지 경쟁과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이 돤다며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고, 특히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스위스·핀란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설령 두 나라가 시행한다 해도 국가의 규모가 달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180조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큰 고민거리로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죽박죽 상태이다. 거기다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사각지대 줄이기에 정치권이 앞 다퉈 나서야할 판에 기본소득 논쟁에 힘을 빼면 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는 꼴이 된다. 차라리 코로나 때 극명하게 드러난 상병수당의 구멍을 먼저 메우려는 논의가 훨씬 정의롭다고 판단된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