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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62....이형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1.07.29 08:09 👁 14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62번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6월 16일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토론회 에서 토론을 한 이형준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형준 본부장는 "고실업-저고용에 처한 우리 청년들은 코로나19의 상흔까지 더해지면서 고용 여건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부채는 급증한 반면 근로 소득은 감소했고, 자해 건수와 우울증 진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건강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계속될 경우 경기 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 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현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 투입형, 단기 일자리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실효성 부족하다. 지난 3월 정부는 청년의 취업, 창업,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그러나 정부 주도의 한시적인 대책은 고용창출의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기도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