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63째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08월 24일 『코로나베이비, 출산감소 대안은 없나?』토론회 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동섭 교수(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보건복지전문기자) 의 주제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김동섭 교수는 "출생 극복 정책 대안으로 첫째,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저출산 극복에 두어야 한다. 인구 담당 장관 신설하고 예산문제 최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로 임용해야 한다. 여성부를 인구부로 개편해야하고 대통령 직속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위원회 매월 개최하고, 각 부처마다 인구정책과 신설해 인구부와 유기적 연계해야 한다. 교육부의 혼인과 가정 중요성 교과서 수록하고 부부 공동체,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실시하며 자치단체별로 인구 대책, 지방 인구 정주화 방안 5개년 계획 마련해야 한다. 둘째, 파격적인 임산부 우대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년마다 의무 육아휴직제(실임금의 70%보전)실시하고 그 예산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편성하면 될 것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앞당기고 초등학교 5년제로 조기 사회진출 방안 마련해야 하며 초등학교마다 1년 코스 유치반 신설, 유치부 공교육화하고 기존 육아휴직제 보완한다. 셋째, 혼인 부부에 대한 대대적 혜택 부여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 중과 문제 해결해 주고 부부간 상속, 증여에 대폭 세금 공제 혜택 부여로 혼인한 부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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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2021. 09. 08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p.s:
1. https://youtu.be/ZO46l8hHRi0 김동섭 교수 토론 동영상
2. 관련 언론기사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6177/?sc=Daum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7788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0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8281321469870185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826000451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304
http://m.snilbo.co.kr/a.html?uid=43991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82502109958027002&ref=daum
https://www.chosun.com/national/obituary-personnel/2021/08/24/OJCOKU6SNFEP5IIDMLUAXXRBCA/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82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