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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81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2.01.17 12:41👁 132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1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1월 10일 『복지 포퓰리즈,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최연혁교수(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연혁 교수는"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 구축은 1930년대부터 1970년까지 꾸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장기 사회정책으로 경제개발 5개년처럼 4개년 계획에 맞춰서 진행해 왔으며 한 정권의 임기 기간인 4년 주기마다 국민에게 실천 가능한 것만 약속하고 이행 해 왔다. 북유럽 복지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맞지 않는데 보편성과 선택성의 황금분할을 통해 조화를 이루어 왔다.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책임과 의무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발적 세금신고와 현금지원보다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수 있는 코칭, 대학교육, YH(직업교육), ALMA 등 실습교육비 지원하여 실패에서 재기할 수 있는 사다리 프로그램을 국가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은 복지포퓰리즘 예방을 위해 1992년 이후 지방법에 따라 지방재정적자의 3년 내 복구의무, 매년 GDP 3퍼센트 초과하는 확대예산안 제출금지, 2007년 이후 GDP 1퍼센트 공공부분 재정저축의무화. 재정위기 등 대비한 버퍼의 운용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스웨덴의 이런 제도적 장치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