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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82....최 균 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22.01.26 09:23 👁 12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2는 본 연구회 주최로 2021년 12월 10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사회복지분야』토론회 에서 발표를 한 최 균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 균 교수는"우리 사회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같은 신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 보건의료,교육,고용, 주거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회 보장, 지속 가능한 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근로연계형 복지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컨트롤타워 역할 강화가 되어야 한다. 연금 등 사회보장 구조 및 급여체계 개혁,무상 복지 축소와 응익의 원칙 강화, 복지산업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균형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등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국가주도적 복지외에 생활복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복지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