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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96....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22.12.12 15:45👁 3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토론회시리즈 196 번째는 2022년 10월 26일 『제 3의 송파 수원 세모녀 사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토론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정재훈 교수은 "기존 제도는 일정한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급여를 신청해서 혹은 신청하게 해서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작동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 제도의 전제를 넘어서 ‘주거 불명 + (자발적?) 신청 기피'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비대상자」 등록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이 조사를 위한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광역 차원의 전담팀 구성과 지자체 차원 지원인력 확보 및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대와 함께 매뉴얼을 개정하여‘끝까지 추적하는 원칙’ 도입 새로운 위기 감지와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 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