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89....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 )

✍️ 관리자 📅 2022.07.07 16:52 👁 213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89 연구회 주최로 2022년 05월 19일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복지 및 주요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초청 토크콘서트 에서 발표를 한 최연혁 교수(스웨덴 린네대학교 정치학과)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최연혁 교수는"판데미와 우크라아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베를린 이후 유지되어 오던 미국주도의 세계질서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소련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러시아의 야망으로 민주-반민주 힘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기존 강대국이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이제 폐기처분해야 할 때다. 대신 비민주국가 형태의 강대국을 이웃국가로 두고 있는 국가가 국익에 해를 줄 때는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로 언제든 그들의 생존과 이익에 방해될 때는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200년동안 외교적 중립을 유지해 왔던 스웨덴과 2차대전 이후 중립을 유지해 온 핀란드는 나토 가입을 신청함으로서 이제 동-서의 대치구조는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다.
나토중심의 민주세력과 러시아-중국 중심의 비민주동맹세력의 대치로 인해 국제정치와 경제,무역이 앞으로 영향 받게 된다. 또한 전쟁과 원자재 값 상승, 식량의 무기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교역량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가스 등 에너지의 상당부분이 러시아에 의존한다.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의존적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금 위기이자 기회일지 모른다. 외교적 중심을 잡고 무역다변화와 중국 및 러시아 의존도를 줄임과 동시에 6자회담의 틀도 살려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개혁과 맞물려 조세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삶의 질 보장이라는 국가의 과제는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정책과 제도의 총제적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다.” 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