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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시리즈 190....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
✍️ 관리자📅 2022.07.07 16:54👁 13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정책 토론회 시리즈 190 번째는우리 연구회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2022년 06월 29일 『한국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의 발표문과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보장성’에서,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의 40%로 유지하면서 가입기간 확대(연금그레딧 지원,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간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큰 상황에서 후세대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기에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 기초연금은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소득파악 진전,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하위계층일수록 두툼하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한다. 또한 퇴직연금은 1년 미만 노동자도 적용하고 연금수령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역할하도록 한다. 즉 ‘보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한다." 며 또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핵심 대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연금수리적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20%에 이른다. 당장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윤석열정부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세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이후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요청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재정이 늘어나기에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하위계층 급여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간다. 즉,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소득 전환으로 도모한다.” 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