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나 양육비 지원 등의 소극적 대책보다 사회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17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강화되고 출산율이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1명보다 낮은 1.15명의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양·질 저하,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등 저출산에 따른 현상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번 토론회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취업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사회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1차 저출산 계획이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상도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해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2차 계획은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1차 계획과 달리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

이 실장은 “정책 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선)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