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주관,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후원으로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양육에 대한 부담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젊은 부부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저출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 됐다.
 
우리 사회의 평균 출산율은 09년 현재 1.15명으로, 08년 현재 1.71명인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와 소비 위축,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부양부담이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기도 하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관주도의 정책대안을 넘어선 국민참여적인 복지실현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2009년 10월 단체를 설립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해 축사를 한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은 "출산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적인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며,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인식전환이 어느때보다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정숙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복지형 저출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보조에 집중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률 확대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금년이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강화,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의 중산층 이상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토론자들은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가능케 할 '양육협조'라면서,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남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변화'와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경영개선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가 요구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와 이정숙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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