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KDI "올 성장률 전망 2.5%"


5월보다 1.1%p 내려


사실상 목표달성 실패 인정

정부도 결국 '2%대'로 후퇴하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전망치(3.6%)보다 1%포인트 이상 낮춘 것이다.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에 이어 국책 연구기관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3%대 성장'을 고수하던 정부가 사실상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7일 'KDI 경제전망-2012년 9월' 자료를 내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2012년 경제 성장률이 2.5%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란 수치는 최근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연구팀장은 "하반기 회복할 것으로 봤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한 탓"이라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지난 2분기(4~6월)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1분기보다 7.0% 감소했고, 8월 백화점 매출 감소율은 2005년 조사 이래 최대치인 6.9%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에 좀 더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주문했다. 그동안 정부는 별도의 추경 편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금 여윳돈 등을 활용한 재정 확대 방안만 두차례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내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조보다 소폭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균형재정을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포기하라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한국은행에 대해선 "경기여건에 대응하여 완화적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져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 데 따른 것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케이디아이는 국책기관인만큼 대개 평균보다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 평균보다 낮은 전망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치를 불과 넉달 만에 1%포인트 이상 낮춘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민간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넉달새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으로 바뀐다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유로존 사태에 대한 예상이 틀린 탓이 크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