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이 사회갈등 주원인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간 연평균 7.6% 성장했지만 사회갈등 지표(자살률ㆍ범죄율ㆍ이혼율)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나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가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강종구ㆍ박창귀)과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동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과 사회지표 변화'라는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년대 이후 연평균 7.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지니계수는 1997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으로 0.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14 보다 높았다.

중산층(중위소득 50~150%) 비중은 1995년 75.3%에서 2010년 67.5%로 줄었고 하위층(중위소득 50% 미만)은 7.7%에서 12.5%로 증가했다. 양극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4년 1.54배에서 2010년 1.8배로 확대됐다.

또 고기술자와 저기술자 간 임금은 1.84배, 대졸과 고졸 간 임금 격차는 1.54배에 달했다.

소득불균형은 자살률, 범죄율 이혼율 등 사회적 갈등지표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10만명당 4356건으로 1990년 2741건에 비해 1.6배 많아졌으며 같은 기간 살인건수는 1.8배 늘었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처럼 사회갈등이 늘어난 까닭은 9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늘고, 빈곤층으로 전략하는 가구가 많아진 탓"이라며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